9일 협의체 첫 회의, 매주 2차례씩 이달 안 5차례 열기로
제도 개선 요구하는 제약계와 반대하는 병원계 충돌예상

시장형 실거래가제 2월 재시행과 관련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제약계와 보건복지부, 병원계로 구성된 정부 산하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한달여도 남지 않은 제도 재시행에 앞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내야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내고 1월에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5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데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7시에 개최한다.

이동욱 위원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회의에 앞서 "건강보험에서 약가 기본틀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제대로 파악되도록 투명한 약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가 상시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관리 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의약품은 그 다음해부터 싸게 구입한 '실거래약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2010년 한차례 제도가 시행된 후 2011년 일괄약가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제약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114년 2월까지 제도 재시행이 유보됐다.

제약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의 실거래 파악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약의 저가구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제도개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계는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차기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의견충돌이 일어날 전망이다.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자단체연합 대표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