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두고약-정 간 치열한 설전 예고
구체적인 약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논의할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약가 '시장형 실거래가'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측과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제약업계간 치열한 설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의약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이 참여하며 공익단체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자단체연합 등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측은 일단 협의체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당수 회원사들이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고 협의체에서 다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등 제도 논의 주위 환경과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약업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협의체 논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010년 10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 단행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 도입 당시와 제약환경이 많이 변화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측과 제약업계가 협의체를 통해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찾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