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분석 보고서 공개...적용 범위 확대도 가능
재원일수 감소·환자 이송결과 차이 없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이후, 의료의 질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제기해왔던 부작용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6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영향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DRG 확대시행 전후 진료비와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및 서비스의 질 변화 등에 대한 비교를 실시했다. 기간은 2011년 7~12월과 2012년 7~12월을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지급 진료비의 사전 규격화로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DRG 시행 후, 모든 질환군에서 입원건당 재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병·의원 전체에서 2011년 하반기에 비해 2012년 하반기의 건당 재원일수가 3.05일에서 3일로 1.6% 감소 했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편도수술 0.16일, 충수절제술 0.54일, 자궁수술 0.35일로 감소하는 등 거의 모든 질환군에서 입원 건당 재원일수가 감소했다.
의원보다도 병원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재원일수 감소율은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서 DRG로 전환한 기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병원과 의원 모두에서 재입원율 또한 증가하지 않았다. 의원급에서 항문수술군(0.08%), 제왕절개군(0.02%)에서 증가했지만, 그 외 질병군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평가다.
입원진료 후 퇴원을 못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이송결과도 0.1% 이내로 차이가 없었다.
DRG 도입이 외래로의 진료비 전이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2년의 진료비 분석자료를 통해 외래방문일수와 진료비 증가를 비교했지만, 이번 연구는 실험군-대조군 설계를 통해 이중차이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외래로 전이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의원에서 DRG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현진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7개 질병군과 유사한 질환군에 대해 적용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DRG 적용 가능한 질환군을 발굴하고 질병군 분류 개정 작업이 꾸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