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 천마의 기운으로 원하시는 모든 것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겨울은 춥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의사들에게는 뼛속 깊이 한기를 느끼게 하는 견디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14년 전 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반대하면서 시작한 의권투쟁은 2014년 1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투쟁에도 의료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고 의사들은 더욱 더 영세화 됐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투쟁방식,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냉철한 비판과 자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영하의 날씨에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분노하여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온 회원 2만여 명이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습니다. 빙판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울분을 토하고 의권쟁취의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최고 수준의 선진 의료와 국민 건강을 지켜 온 의사들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해 왔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송두리째 빼앗긴 채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의약분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원격의료를 찬성하고, 대체조제는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으로 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현 정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들에게 대체조제장려금 명목으로 약값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고심해 처방한 약을 약사 마음대로 저가 저질의 약을 줄 수 있도록 허가하고,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정부 스스로가 의약분업을 파괴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왜곡되고 누더기가 됐습니다.
국민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힘없는 의사들만 유일하게(?) 의약분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의사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이것 또한 준비 안된 의약분업처럼,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제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에게는 질 낮은 의료를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또 원격의료에서는 필연적으로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는 어찌 한단 말입니까? 의사들이 몽땅 책임져야 하는 의료의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개원의와 중소병원들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원격의료는 산업 전문가들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아 산업화 효과도 크지 않고 시장도 작아 조기추진에 찬성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정부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정권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것은 영세한 개원의와 중소병원 의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IT재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투쟁은 승산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쟁은 의사 뿐만 아닙니다. 5개 보건의료단체장·보건시민단체들, 정치인들까지 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의 여의도 궐기대회는 국민과 정부에 우리의 본격적인 의권 투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우리 스스로 투쟁을 위한 힘의 결집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을 옭매는 악법들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계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정부의 어떠한 보건의료정책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힘을 합해 정부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발전과 의권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