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 통해 대정부 투쟁 방향 이해 당부
"의사 뿐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투쟁할 것"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전국 11만 회원에 서신문을 보내 현재 추진 중인 대정부 투쟁과 관련된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밝혔다.
우선 지난 15일 전국의사 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회원과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궐기대회 이후 불거진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궐기대회에서는 의료민영화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로 인해 의'료민영화 반대시위'로 알려졌으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앞장서서 막고 있는 의사협회가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면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이슈를 바라보는 의협의 시각을 전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약 94%를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률은 높아지므로 보험자를 기준으로 해도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의료계 대정부 투쟁의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이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거나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료민영화'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의료제도'로 이해되는 부분이 크고, 이는 사무장 병의원을 반대하는 의협과 방향이 같으므로 당분간 강하게 선을 그어 차별화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이를 보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차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 의협의 투쟁 목적이 희석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 편에 서는 것이 먼저"라고 밝히고, 그러나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당하는 일 없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의 성공 여부가 국민에 달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노 회장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이 시작되면 여론의 향배가 승자를 가리게 될 것이다. 즉 국민의 편에 서는 자가 이기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의사협회는 의사의 권익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갑이고, 국민이 심판이다. 의사들보다 더 큰 조직을 갖고 있으며, 대정부 투쟁에 더욱 능한 민주노총조차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투쟁의 승패는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투쟁에 전 회원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노환규 회장은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허용을 반드시 저지하고, 36년 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제도'를 반드시 개혁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가치를 지켜내자"고 밝히고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정의로운 의사들의 투쟁에 참여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자"고 호소했다.
한편 의협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투쟁의 목표와 3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투쟁 목표는 △원격의료 저지 △영리병원 저지 △잘못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저부담·저수가·저보장 제도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개편 등을 포함)으로 못 박았다.
또 현행 의료제도를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희생과 싸구려 의료를 요구하며, 정부만 생색을 내고 있는 제도'로 정의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법안 (의료법개정안) 및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부문 철회, 그리고 시민·정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및 의료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등 3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