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RFID 부착 시범사업 실시 등
식약처 24일 2014년 마약류 관리 방안 발표
의료용 마약류 외부포장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조·판매·사용 과정을 전산으로 감시하는 시범사업이 2014년 실시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검경, 지자체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합동기획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4일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를 보강하고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들어갔으며 의료용 마약류 대책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안도 발표했다.
마약류 외부포장에 RFID를 부착해 제조·판매·사용 과정을 전산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계획의 뼈대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서울 강남과 이태원 일대 마약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는 마약 등을 포함한 4대 중독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중독자와 청소년약물오남용 대상자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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