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전제한 협의체 구성 참여할 수 없다"
제약협회 19일 긴급이사회 개최 후 입장발표
한국제약협회가 1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내년 2월 재시행이 예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가 제약계에 제안한 제도 재시행을 전제로한 협의체 구성도 사실상 거부했다.
제약협회는 전날 열린 긴급이사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제도를 강행할 경우 이사장단 총사퇴 등을 경고한 이후 연일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제약협회는 긴급이사회를 마친 후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내년 2월부터 무조건 재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분노한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과거 대형병원 등의 허위청구가 심하던 시절, 불법적 허위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불법을 저지르지않는다고 건강보험료로 리베이트를 쥐어주는 비정상적 제도"라며 폐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2012년 일괄약가 인하조치와 기등재 목록정비로 해마다 2조 5000억원대의 약가손실을 보고 있어 글로벌 진출의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될 경우 제약계가 감당할 부담이 크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업계는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 등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슈퍼갑인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하는데, 내년 2월부터 제도를 강행한다면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비전은 밑둥부터 무너져 헛된 꿈으로 전락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걷잡을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두 차례 유예 끝에 2014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두 차례 유예이유는 2012년과 2013년 약가인하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