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설문조사...60% "가격 오르면 시술 안받아"
의협 "부가세 부과시 의료왜곡 현상 더욱 심해질 것"
국민 대다수가 피부미용수술·시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2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6~69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4%가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병의원에서 피부미용수술·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73.5%가 반대를, 65.0%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술가격이 인상될 경우 시술 받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에서 '감소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28일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로 인해 의사들은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급여인 미용·성형 등 분야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료체계의 왜곡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환자는 더욱 줄어들고 과잉경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수술·시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