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시범사업 결과에 "비용효과성 의문"
의료계·언론 출입 막고 찬성측만 참석 발표
정부가 공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의협이 혹평을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SK와 LG는 2010년 4월∼2013년 6월까지 355억 4000만원을 투입해 만성질환자 3447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했다.
환자 1인당 건강관리에 1031만원, 1인당 1개월에 27만 1000원이 소요됐는데, 이 같은 비용을 들여 1년간 당화혈색소HbA1c가 0.34%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과연 1년간 환자 1인당 1031만원을 투자해 HbA1c 0.34% 감소라는 결과가 비용효과적인지 묻고 싶다"며 "원격의료를 전격 도입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충분한지, 비용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 한 원격의료법 추진 대상에 만성질환자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날 산자부 발표에는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인 산자부는 의료계 인사와 기자들의 출입을 차단한 채 LG·SK 등 서비스망 사업자와 전산관리업체,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친산업계 교수들만 불러앉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발표회를 통해 국민에게 시범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도 부족한데, 비공개에다 철저히 원격의료 찬성 쪽 사람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발표회가 돼버렸다"며 "자화자찬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하다"고 강조하고 "산자부에서 자랑스럽게 공식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가 이 정도라면 원격의료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 원격의료를 창조경제, 미래먹거리산업이란 말로 포장하면서 계속 고집한다면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