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공개서비스 최우수 정책 사례 선정
병원계·국회 "단순가격비교, 소비자 혼란 부추겨"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서비스가, 정부가 선정한 최우수 정책사례로 꼽혔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계와 국회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해당 사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11월 7일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 3.0'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개최했다.
정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심평원의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 최우수 정책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 알 권리 증진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를 전격 공개키로 하고, 올해 9월부터 43개 상급종합병원의 10대 비급여·32대 세부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상급병실료·초음파진단료·PET진단료·캡슐내시경검사료·제증명수수료·교육상담료·MRI진단료·치과임플란트료·다빈치로봇수술료·양수염색체검사료 등으로, 심평원은 향후 공개대상 의료기관의 종별을 현행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 또한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는 MRI 진단료·임플란트료 등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사례"라고 밝히면서, 정부 3.0시대에 맞는 우수한 정책 사례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좀 다르다. 제도 시행 이후 의료계와 국회 등에서는 각각의 의료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단순한 가격비교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실제 대한병원협회는 제도 시행 직후 성명을 내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 특수한 상황이 반영됨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음에도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는 단순가격 비교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급증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은 찾지 않은 채'곁다리 규제'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A병원의 진료비가 B병원보다 싸다'는 식의 단순비교는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모자라, 단순한 가격정보 비교로 병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