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학술대회서 의료개혁 '총력 투쟁' 다짐
"앞으로 전개될 투쟁, 피하지 말고 참여해 달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투쟁의 각오를 다시 한번 일반 회원들 앞에서 보여줬다.
노 회장은 10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 1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 "지금의 의료계는 위기를 넘어 붕괴에 직면했다"며 "이제는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든 것은 정부이지만, 일선 의사들이 악역을 맡아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의사들은 정부를 대신해 부족한 의료비를 국민으로부터 받아내는 악역을 담당해 왔다"며 "정부가 의료기관에게 적정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부족한 의료비를 더 많이 거둬낼 것인지 고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해온 것"이라며 "각종 비급여, 선택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모두 마찬가지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의사들에게만 쏟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위기를 경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법인의 생활협동조합 전환 허용 방안에 대해 노 회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영리법인이 개원가로 진출할 수 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가져올 득과 실을 충분히 의논해서, 과연 필요하다면, 적정한 방안을 찾아 의료계와 합의 하에 진척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망가진 의료제도를 방치한채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모든 의사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노 회장은 "의협은 원격의료 저지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건보제도와 의료약업 등 모두 다 일시에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제 시작한다면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는 절대 중단하지 않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망가진 의료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미래 의료를 책임지게 될 후배들에게도 부끄러운 짓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곧 전개될 투쟁을 결코 피해선 안된다. 반드시 참여해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개원가의 어려움에 공감하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의료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개원의들이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특히 "개원의 부터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은 중환자 진료와 연구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비 총액이 앞으로 5년 후면 OECD 국가 평균인 9%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60%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이 서로 균등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