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 과잉현상 초래 우려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

최근에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에서 오는 2003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의발특위에서 의결된 감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난색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당초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논의된 내용이 즉각 실행에 옮겨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결기구 자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무분별한 의과대학의 신·증설로 인한 의사인력의 양적인 팽창을 막아 의료서비스의 질적관리를 꾀하자는 주장은 비단 의료계 뿐 아니라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98년에 이미 `의약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 수준으로 가다가는 오는 2010년쯤 의료공급의 과잉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따라서 보사연이 내놓은 정책보고서는 의사인력의 적정선을 유지하려면, 2002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600∼640명을 감원하는 방안을 제시, 당시 관련 단체들과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의과대학은 41곳으로 3,300명의 입학정원을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있으며, 여기에 11개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면 52개 대학에 법정 입학정원만 4,050명에 이른다.

의협은 이 같은 추세라면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의 질적 관리가 힘들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이 계속 양산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병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설 의과대학에 대해 객관적인 교육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부실 의대로 판명난 곳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 추진 등 현 입학정원 대비 30%의 인력감축안을 지지해 왔다.

의협은 “의발특위에서 결정된 의대정원 10%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선진교육에 역행하는 자세”라고 비난하고 “의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이고 소신있는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동중인 의발특위는 의약분업·건강보험·의사인력·공공의료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의발특위는 열린 논의 구조를 통해 충분히 숙의한 후 의결된 의제에 대해서는 사장됨 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