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오고 있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9일 청와대에서 '2002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은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조완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한국생물산업협회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43개 중앙행정기관장,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정책 등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보건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민적 이해 증진과 제도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에 민간전문가들이 상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제도 발전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고가약 처방, 과다진료, 담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 약계의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정하고, 국민과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도 병행키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급여비 지출 추가절감 대책으로 ▲약가원가분석, 재평가, 약가조사 등을 통한 약가인하 ▲약제적정성 평가, 참조가격제 적용으로 고가약 처방억제 ▲건강마일지제 도입, 고액, 다빈도 의료이용자 급여관리 강화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95%→98%) 및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로 보험료 수입 증대 ▲건강공단 경영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와 부정청구에 대한 현지 실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원외에 보험공단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회는 복지부의 실사권한 및 행정처분권, 심사평가원의 심사권한, 보험관리공단의 관리기능을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재정팽창이 되지 않는 선에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의약분업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구성의 보완대책 강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의약품 판매 및 관리대책 마련, 고가약처방 억제 대책 보완 등을 꼽았다.
한편 의협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의료정책 개선안과 이번 '2002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에서 제기된 세부과제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