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정부와 대화 필요없어...강력한 투쟁 뿐"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개원가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9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원격진료는 촉진·타진·청진 등의 과정이 생략된 진찰과정에서 오진의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환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격진료는 성분명처방의 빌미를 제공해 약사의 경제적 목적으로 선택된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복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도입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일차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원격진료 허용이 의료계와 국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반면,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재벌 기업들과 원격진료 환자를 대거 흡수해갈 수 있는 일부 대형병원만 이익을 볼 것이라며 "결국 국민건강을 담보로 일부 재벌 기업의 배를 불리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의 총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사-환자 원격진료를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의료계를 더 이상 대화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정부와 대화는 더 이상 필요없다. 강력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같은 강력한 투쟁 열기가 불살라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