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립대병원 국감 앞두고 잇달아 문제제기
선택진료수당 1억 넘게 받은 국립병원의사, 작년만 3명
선택진료비 문제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8일 국립대학교병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립대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병원들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지난해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입이 총 4713억원 1708만원에 달하며, 일부에서는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의사도 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4713억여원으로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본원이 2665억 27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이 327억 6700만원, 전남대병원 304억 6200만원, 경북대병원 275억 6500만원, 부산대병원 본원이 231억 65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립대병원들의 전체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평균 6.69% 수준이었는데 부산대병원(8.8%), 분당서울대병원(8.4%), 충남대병원 및 충북대병원(8.3%), 부산대병원 양산분원(8.1%), 경상대병원(8%) 등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본원과 분당병원·치과병원을 통틀어 서울대병원에서 연봉대비 선택진료수당이 50%를 넘는 의사는 총 34명으로 이들이 받은 인센티브 금액만 26억 53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연봉이 3억 4000만원 가까이 되는 의사 A씨는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 7527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대병원에서는 연봉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은 선택진료 수당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다．
윤 의원은 "의사 한 명에게 1억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료를 지향해야 할 국립대병원에서 해서 될 일이냐"며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라도 환자들의 치료비로 이렇게 높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또한 "선택진료비로 의사에게 지급된 수당이, 국립대병원에서만 지난 한해 793억원에 달한다"면서 "선택진료비가 환자의 선택권보다 의사의 수당지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이 의사에게 선택진료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체 선택진료비의 19%~66% 수준으로 병원별 평균 수령액은 충남대병원이 의사 1인당 연간 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이 6300만원, 서울대병원 본원이 57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선택진료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의사는 1억 8000만원 가까운 수당을 받은 서울대병원의 A씨． 아울러 충남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도 1억원이 넘는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 또한 의사 A씨를 예로 들어 선택진료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진료수당이 의료진에게 의료행위를 더 할 수록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라면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살린 진료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택진료수당 폐지 등 성과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국립대병원들이 선택진료비 수입을 속이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운데 0．4%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를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병원 실무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중환자실 환자는 거의 선택진료를 받는다고 답했다"면서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와 짜고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온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배 의원은 "본 의원은 대학병원들이 선택진료 비율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다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원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선택진료 수입을 경상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의사들의 성과급으로 쓰면서 국민 비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