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결사항전 계기로 관치의료 종식시키겠다"
26일 대전·전남·부산의사회 돌며 투쟁 전열 정비
노 회장은 26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의사의 날 기념식 및 회원연수교육장과 같은 날 열린 전남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해 원격의료로 대변되는 관치의료와의 항전을 천명했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일부 정치권이 반대하는 원격의료 입법예고를 28일 전격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마침 열린 시도의사회 행사에서 대정부 선전포고를 하게 됐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것은 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일로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격의료 시행으로 일부 대형종합병원만 수혜자가 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원격의료 시행으로 초래될 의료시스템의 붕괴도 경고했다.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면 원격지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이 합법화되고 성분명처방이 도입될 것이며 처방 의약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시스템도 덩달아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회장은 "의협은 정부가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원격의료도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협회와 모든 의사회원들이 결사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을 "불합리하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관치의료 타파투쟁의 동력을 삼겠다"고도 천명했다.
의협은 이미 여러차례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고 한국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제도 강행시 전면적인 투쟁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원격의료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해 의료계와의 파국은 최근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청와대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산자부와 미창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결국 두 손 들고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 회장은 대전에 이어 같은 날 열린 전남의사회 추계학술대회장도 들려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에 대한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역시 부산시의사회 추계학술대회장을 방문해 원격의료 강행에 대한 투쟁의지를 밝혀 다음 주부터 원격의료 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 움직임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