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전문가로 보험료율 인상 소신
급여 원칙 중요시...의료산업화 찬성 경향
청와대가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56년생)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25일 전격발표했다.
인물도, 시기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빨라야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초는 돼야 내정자를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깼다. 복지부 장관 후보물망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문 연구위원을 전격 내정한 것도 예상 밖이라는 평이다.
문 내정자는 공공경제학을 전공한 사회보험·연금 전문가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보건복지 관련 기조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이 최근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편 등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내정자는 지난 9월 단행된 KDI 인사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과 최근 논란이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내정자는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미국 펜실베니아대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8년 국민의정부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눈에 띈다. 2002년 미국 UC버클리대학 객원연구원으로도 일했으며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 내정자의 전공의 공공경제학과 사회보험. 경제위기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와 시사점·공적 연금의 재정적 고찰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전망,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방안 등이 주요 연구실적으로 꼽힌다.
저서로는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와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전략> 등이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급여확대 정책이 원칙과 기준없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대중영합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문 내정자는 KDI가 2009년 개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보건분야' 공개 토론회에서 "급여확대를 위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보완책들이 시행된 결과, 일관된 (급여확대의) 방향성이 미흡했다"며 급여확대 정책을 결정할때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시급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민간자본의 의료업 투자에 찬성하는 견해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문 내정자는 지난 2009년 6월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 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공개토론회에 나와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밝혔다.
또 "이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의무를 부여하고, 비영리부문은 공공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