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4대 중증 정책과 일차의료강화 함께 추진해야"
4대 중증 비급여 진료비 72% 대형병원 차지, 동네의원은 2.2% 불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 대부분이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라는 전제때문에 대형병원 위주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특히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할 것으로 보여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동네의원의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으로 지원하는 재정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진료 부담을 줄이는데 투입될 것이라며 동네의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가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7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18.6%, 병원이 5.4%로 뒤를 이었는데 의원의 경우는 겨우 2.2%에 그쳤다.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중증도만을 지원대상 기준으로 삼다보니 심뇌혈관 질환 외래환자 193만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는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예방·관리없이 치료 중심 정책만 추진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수술 후 관리 등을 동네의원에 맡기고 심뇌혈관 예방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역할을 주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