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17일 의료정책 심포지엄서 쓴소리
정부 정책으로 한 해에만 1752억원 적자 추정…원가 보장해야
정진호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서울대병원 소아임상강의실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병원의료정책 추계심포지엄에서 '의료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의 생존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인해 한 해 동안 306억원의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초음파 급여화(45억원) ▲선택진료비 폐지(640억원) ▲상급병실 75% 확대(121억원) 등과 함께 올해 추정 적자 640억원을 합하면 1752억원의 추정손실이 예상된다며 "마른수건 쥐어짜기도 한계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급어항목의 원가 보존율은 70%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급여항목의 진료과별 손익률은 10∼45% 마이너스 상황"이라며 "외래의 경우 530원을 벌어 1000원을 쓸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고, 입원수익률도 61.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원가 이하의 수익구조에서 병원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를 통해 재정손실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면 병원은 재정손실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가격결정의 자율권과 핵심 가치에 대해 원가를 반영할 수 없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생존을 위협받는 산업이 바로 의료산업"이라고 지적한 정 실장은 "원가를 제대로 측정해 주지 않는 한 병원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원가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실장은 "서울대병원의 존재이유는 의대생들을 훌륭한 의사로 키우는 교육과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을 연구해 새로운 치료법과 의약품을 개발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하거나 고치기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다"며 "교수들에게 교육·연구·진료의 사명보다는 생존을 위해 환자를 더 많이 봐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해외 학회 참가 문제로 동영상을 이용,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는 "상대가치도 수가계약에 포함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조정·중재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수가결정 체계와 삭감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적정수가 개념을 도입하고, 환자·의료·정부 협의체를 구성, 적정 재원 부담과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본 진료료 개선안으로 ▲다학제(통합진료) 진찰료 인정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전화진료수가 인정 ▲준중환실 입원료 현실화 ▲재료료·약제료 현실화 ▲보건의료정책 변경에 따른 인프라 구축사업 보상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의비급여라는 용어를 '의학적 비급여'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도 '보장성 강화 쟁점과 정책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상급병실 기준병상을 축소하고, 상급병상 비율을 규제하면 무분별한 환자 집중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빅5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은 가치판단의 문제이자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일반인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시민참여를 통해 보장성 확대에 대한 가치판단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도 "보건의료정책의 전체적인 그림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운 후에 보장성 확대 논의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6세 미만 소아 입원료 보장과 식대 급여화를 비롯한 과거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원칙과 목표가 불분명한 계획은 후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부원장은 의료제공체계를 단일 보험자와 멀티 네트워크를 통한 질환 관리체계인 Coordicate Care Organization(CCD)으로 전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발성을 갖고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소개한 뒤 서울대병원을 정점으로 공공의료 네트워크 CCD를 추진해 볼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