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수입구조 안되는 곳 많다는게 문제의 핵심"
분만취약지 수가 차등적용·기타 인센티브 지원 등 제안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전국 46개 시군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유치를 위해, 수가 차등 지원이나 별도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경남과 전남 각 7곳, 경북·전북·충북이 각 6곳, 강원도 5곳, 경기도 2곳, 부산 2곳 등 전국 46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덧붙여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산모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분만 산부인과 부재로 인한 악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에는 전체 산모 가운데 35세 이상 고령부의 비율이 14.3% 수준에 그쳤으나, 2012년엔 18.9%, 9만 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노산 등 고위험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산모사망자 수도 늘어, 최근 4년간 263명에 이른다．
김희국 의원은 "미국은 전문의 중 산부인과 전문의 비중이 4.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에 이르는데도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46개 이른다는 것은 결국 지역적으로 산부인과가 편중 개설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수입구조가 안되는 산부인과가 많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이 부분을 소위 공공의료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에 개설하는 산부인과나 분만실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던가,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