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선택진료비 폐지 등 대선공약 틀에서 쟁점
의료시스템 체질개선 보다 산업화에 무게, 장관없는 국감 눈길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최근 '공약 후퇴'로 쟁점이 된 노인기초연금과 보육관련 이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복지관련 사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의료관련 현안들도 눈에 띈다.
의료관련 이슈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대선공약의 큰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과정에서 의료기관별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건보 재정추이 변화가 관심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거시적인 의료관련 쟁점이라면 세부적인 '깨알 이슈'들도 관심이다. 최근 논란이된 약국청구 불일치 문제라던가 사무장병원 방지대책 마련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의료계 깨알 이슈들은 무엇이...?
대선관련 복지 쟁점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분야 역시 대선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공약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10월부터 급여화가 추진된 MRI·초음파 등 영상장비 급여 역시 관심이다. 의료계는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가책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감 쟁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올 연말에 발표될 3대 비급여 개선관련 계획들도 국감에서 지적될 전망이다. 병원계는 3대 비급여 개선관련 제도 가운데 선택진료제 폐지와 후속대책, 상급병실료 개선안 등에 대해 민감하다.
공공의사 양성방안이나 보건소 기능재편안,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련 대책 등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보건소 기능재편에 대해서는 질병치료보다는 예방이나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12월까지 제시될 일차의료중심 만성질환 관련 시범모형안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약사용량 등을 약가와 연계해 책정하는 새로운 약가 제도도 제약계와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원방향은 보건의료 체질개선보다 산업화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인 '저수가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제기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효과적 지원책과 수가 가산체계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는 의료시스템의 체질개선 대책을 원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관련 시스템의 체질개선보다는 의료산업화에 꽂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을 위한 지원과 연구중심병원 등에 대한 R&D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책들이 주로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 등 해외 의료시장을 공략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 역시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하거나 국내연수를 희망하는 해외 의사 연수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주로 몇몇 대형병원들을 중심에 둔 대책들이라서 의료계의 전반적인 지원안이 되기는 부족해 보인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주무장관없이 국감이 치러지는 보기드문 상황이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국감을 앞두고 준비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을 무사히(?) 방어할 경우 이 차관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장관는 틈을 탄 야당 의원들의 '난타'도 예상된다. 특히 장관 사퇴 과정과 기초연금 정책을 맞물려 남아있는 이 차관을 두드릴 것으로 보여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14·15일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질병관리본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가 실시된다. 11월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