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학술대회서 초음파 급여화 문제점 지적
오주형 조직위원장 "초음파 대책위 만들어 대응할 것"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이달부터 시행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영상의학회가 대응 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방침은 이해 하지만, 한정된 보건복지 예산에서 급여화를 추진하다 보니, 무리하게 수가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초음파 급여화는 임상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저수가라는 문제와 함께 수가 행위간 편차가 커지면서 수가 행위들간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가에 대한 산정기준 조차 불합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실제 소아들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뇌 초음파의 경우에도 정부가 소아가산을 적용해 주지 않고 수가도 2만원 밖에 안된다"면서 "수가는 낮아지고, 결국 저수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의료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초음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산정기준의 부당함을 개선하고, 행위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그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것으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초음파 검사에 대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들에 들한 객곽적인 자료를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정부는 영상의학을 단순히 재정 절감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정 절감 방법을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영상의학회는 9~12일 코엑스에서 제69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9개국 해외 참석자를 포함해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학술대회는 ‘엑티브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내걸고 영상의학회에 국한하지 않고, 영상분야와 관련해 협력과 소통, 공유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