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성 강화 정책 진단…병원 생존방안 논의
17일 소아임상강의실서 '병원의료정책 추계 심포지엄'
서울대병원은 17일 소아임상 제1강의실에서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병원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병원의료정책 추계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병원의 생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의료 보장성 확대 및 향후 추진 방향(손영래 보건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 ▲보장성 강화의 쟁점과 정책과제(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문제점(이정렬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의료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의 생존 전략: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중심으로(정진호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보장성 강화에 따른 향후 보건의료 방향(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등을 발표하며,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김윤 서울의대 교수·손영래 행복의료총괄팀장·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센터장·이재영 서울의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실행하는데 약 9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문제와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보건산업동향(2013년 3월호)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진료수익은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최근 3년 동안 경영수지는 100원을 벌면 1원 정도의 이익을 낼 정도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는 현재 일시적인 재원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대한 필수의료서비스 분류와 지불방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할 경우 병원 운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0월부터 초음파가 전면 급여화에 따라 연간 수십억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적자 보존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심포지엄를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병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협력병원으로서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