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10월 6일 시행
"이동 편의 확보"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규정도 마련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세부 기재항목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챠트법'의 후속조치로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했으며,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조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항목을 확정했다．

확정된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진료 일시(日時) 등 6개 항목이다．

달라진 진료기록부 작성법은 오는 10월 6일부터 적용된다．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령도 함께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들은 거동불편 노인환자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휠체어 등 이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턱을 제거하며 턱 경가소를 설치하는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복도 및 계단 등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 입원실과 화장실·욕실 등에는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해야 하며,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마련해야 한다．

달라진 요양병원 시설기준은 내년 4월 5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경우 제도 시행 1년 이내에(2015년 4월 4일) 달라진 시설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