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보건의료 비중 1.7% 불과
전의총 "전문성 떨어져 선심정책 남발" 지적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해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나왔다.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 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분야 예산액이 사상최초 로 100 조 원을 돌파한 반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5.6 % 감소한 1 조 8237 억 원으로서 전체 보건복지예산 105 조 8726 억 원의 1.7 %에 불과하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30일 "복지분야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단 1 년만에 보건의료비 전체 예산보다도 많은 1 조 9905 억 원이나 증액시켰다"면서 "당장의 선거만 눈에 보이고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는 책임지지 않을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우리나라의 1 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가운데 정부부담액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 기관이 5 %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민간의료 공급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착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쥐꼬리' 보건의료 예산의 원인을 정부의 비전문성으로 돌렸다. 외국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전문직 출신 장관이 많이 배출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비전문가 출신 장관들의 잦은 이임으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의 일관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
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정치적 처신의 영향으로 복지분야의 선심성 정책 및 예산만 해마다 과도하게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정치권과 정부는 선거전을 위해 후손들의 미래를 더 이상 팔지 말고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도 상식적으로 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떠 보건의료부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출신을 임명해 뒤떨어진 현재의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부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분야 차관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