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의결...정부에 실태조사·개선대책 마련 요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시금석 될까 '관심 집중'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0명 중 219인의 찬성으로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정우택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조사기간 동안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기능·역할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의료원 문제 현황 및 정상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특위 보고 내용대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4월 29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에게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조치를 강행하자 국회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의 운영현황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자며 6월 12일 공공의료정상화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공공의료정상화특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무슨 내용 담겼나?
공공의료정상화 특위는 32일간의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총 230쪽 분량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정부에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의료정상화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TF나 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국 지역별 공공의료 수요실태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공공의료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 등을 통해 감소할 수 있는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탈피해 공공의료 기관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한 국무조정실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할 것, 교육부에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복지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안전행정부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이 지방의료원 해산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개입으로 인한 불법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 고용노동부에는 지방의료원의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노조원에 대한 임금체불, 노조 탈퇴 권유·강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해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장으로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독립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시정할 것, 지방의료원 이사회 소집 및 의결절차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지방의료원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하여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