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준비위 출범 임박, 집행부 1인시위 돌입
미래전략위 활동 개시 "더이상 인내 어려워"
대한민국 의사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의협의 투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의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브레인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민초 회원들의 교육·홍보를 위한 반모임이 재조직되고 있으며, 정부를 압박하는 탄원서 운동, 1인시위도 진행 중이다.
우선 본격적인 투쟁 준비를 위한 (가칭)의사 인권회복 투쟁준비위원회(이하 투쟁위)가 구성돼 28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 성격의 투쟁위에는 범의료계를 망라한 직역 및 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위원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2인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1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1인 △대한전공의협의회 1인 △대한병원협회 1인 △대한중소병원협회 1인 △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2인 등이다. 투쟁위는 앞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앞서 내부 전력을 극대화하고, 투쟁의 목적과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정부 투쟁 선포의 도화선이 된 의약품 리베이트 사안에 집중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2개월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처분이 이어질 경우 약 8000명의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하게 된다.
쌍벌제 이후에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수십 명의 의사들이 실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의협은 집행부 임원과 시도의사회·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정부의 리베이트 소급처벌 등 리베이트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건의하고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도출할 방침이다.
의협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브레인 '기획정책위원회'도 산하에 실무 단위인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용진·의협 기획부회장)를 새롭게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전략위는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협의 대정부 투쟁 전략 수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조직의 최 하부 단위이자 투쟁의 동력인 일반 회원들이 참여하는 '반모임' 역시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간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와 산하 225개의 시군구의사회로 조직돼 있으며, 각 시군구의사회에 속해 있는 반모임은 전국적으로 총 1399개에 달한다.
9월 25일 현재 반모임이 조직돼 있지 않은 시도의사회는 강원도·전라남도의사회 밖에 없으며, 서울시가 367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247개, 부산 161개, 대구 156개 등 반모인이 결성돼 있다. 의협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앞서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해 반모임을 통해 배포하고,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투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사이의 불협화음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집행부 출범 초기 부터 제기됐던 의협 조직 상-하부 사이의 '소통 단절'은 의협이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집단행동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벽이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과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15일 전북 전주 임실에서 만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노 회장은 자신의 회무 추진 방식에 대해 외부에서 제기됐던 비판적 시각들이 '회무 경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솔직한 심경으로 요청해 그동안 양측에 쌓인 심적 앙금을 풀었다.
투쟁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와 동시에 대외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단순 성추행만으로도 10년간이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는 의사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해가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무려 8000명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등 의사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 상황을 공론화 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상혁 기획이사를 시작으로 26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이는 의협 집행부의 1인시위는 앞으로 있을 의료계의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와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며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원들과 나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료악법이 의료왜곡을 낳고, 의료왜곡이 무고한 환자들의 희생을 낳고 있다"면서 "의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와 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가 다르지 않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