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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질 위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살아날까?

없어질 위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살아날까?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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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국민 응급진료 살려야”...25일 토론회
강원대병원 등 3곳 내년부터 예산 지원 끊길 듯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5일 주최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성과와 과제 토론회
내년부터 운영지원 예산이 끊길 위기에 처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을 살리기 위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나섰다. 25일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국회의원 30여명에게 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속운영해야 하는 명분을 설명하고 예산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군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은 센터운영 지원예산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운영예산이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시간과 적정진료 제공여부에 따라 생존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2008년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3곳을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해 기관당 장비구입비 등 60억원과 운영비 11여억원을 지원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센터를 선정해 현재 전국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기관 운영예산 지원방침이 5년간 한시적이었다는 것. 2008년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한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이 당장 내년부터 11여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 강원대병원 등 3곳의 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내년부터는 끊길 예정이며 2009년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나머지 8곳도 줄줄이 지원예산이 없어진다.

사실상 지원예산이 사라질 위기 속에서 예산을 살리기 위한 문 의원의 움직임과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이어졌다.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30여명의 의원이 참여해 센터 지원예산 편성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독일 정부는 모든 국민들은 한시간안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철학아래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3시간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속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속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센터 사업이 한시적인 아닌 영구적인 국가사업이 돼야 한다”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운영 지원예산 확보여부에 관심이 주목되면서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게 눈길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경상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센터가 없었으면 (자신이)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센터 예산지원이 한시적인 줄 몰랐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여부를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 대상 질환 중 50%를 차지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지불 환자도 55%로 국가적 중요성 이 높은 질환”이라며 “권역별 센터가 제대로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예산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 전후 좋아진 지표에 대한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곳은 강원대병원(2008년 지정)과 경북대병원(2008년), 제주대병원(2008년), 경상대병원(2009년), 전남대병원(2009년), 충복대병원(2009년), 동아대병원(2010년), 원광대병원(2010년), 충남대병원(2010년), 분당서울대병원(2012년), 인하대병원(2012년)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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