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준수립·제도 모니터링시 소비자 목소리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 심사기준 수립·의료기관 평가 등 각종 업무와 관련해 의료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심사·평가 기준 수립과 관련해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각종 평가결과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본원 강당에서 '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 확대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덕규 심평원 고객지원부장은 이날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심사와 평가 등 각종 의사결정에 소비자의 견해를 반영하라는 사회적 기대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이 의료소비자 96명·공급자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소비자 97%·의료공급자 61%가 의료 질 평가영역에서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서 '의료이용의 주체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현재에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소비자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상태. 심평원 이사회를 비롯해 △심사업무 관련 이의신청위원회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중앙평가위원회 △급여기준 수립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 △기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또 각종 자문단에서 소비자 위원 몫을 따로 두고 있다．
심평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각종 의사결정 및 제도운영 모니터링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넓혀 나간다는 계획 하에 다양한 참여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심사평가 기준 수립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하고, 의료기관 평가결과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평가결과가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 각종 의견을 공유하는 기전을 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각종 업무와 관련해 소비자 패널을 확대하고 소비자 공유프로그램을 확대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진료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평가와 신약등재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의 고민들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단 평가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중기적으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평가영역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개발한다는 큰 방향성 아래 다양한 구상들이 제안되고 있다．
신약등재 시에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별도의 시민위원회를 두어 신약 급여결정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묻는 등의 방안이 고민되고 있다．
이덕규 부장은 "아직 시작단계로 각 업무에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무부서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심사·평가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