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원 경희의대 교수, 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 특강
"시설 평가 벗어나 기능 향상 초점을…여러 평가 단일화 해야"
원장원 경희의대 교수(경희의료원 어르신진료센터장)는 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평가정책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요양병원 평가는 노인요양병원의 본래 설립 목적인 기능 향상과 사회 복귀를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해야 한다"며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서비스(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비롯한 큰 규모의 의료기관과 노인요양병원과 같은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장기요양병원들은 욕창 유병률·요도관 관련 요로감염률·중심정맥라인 관련 혈류 감염 등 의료의 질과 관련한 3가지 항목만 보고하고 있고, 인증평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원 교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평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노인요양병원의 인증기준을 현실에 맞게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기관인증·상급종합 및 전문병원 지정평가·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병원신임평가 등 10여가지가 넘는 각종 평가가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원 교수는 "여러가지 다양한 평가결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가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요양병원의 성장을 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평가와 인센티브·디인센티브를 통해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하면서, 기능 정립과 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노인요양병원 일당정액제의 경우 기능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중환이 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원 교수는 "치매전문·뇌졸중전문·재활전문 등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 기능향상과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추계 학술세미나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장·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비롯해 전국 노인요양병원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 노인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급변하는 노인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해 착은 요양병원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인의료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3 노인의 날 자선콘서트'와 11월 중에 '해외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의 모 노인요양병원장이 "현행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방식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환류대상 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