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2220억원 중 1차분 6240억원 대상..4일 발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우선 10년간 6240억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창조경제 핵심인프라가 될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 9425억원·민간 2795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6240억원(정부 4712억5000만원·민간 1527억5000만원)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 산업화와 의료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지난 4월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선정된 10개 연구중심병원>
▲경북대병원 ▲고려의대 구로병원 ▲고려의대 부속병원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
연구중심병원은 주요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실적과 연구인력 수준, 연구 지원시스템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예산 지원과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진료 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10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10곳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했다.
제도적 인센티브로는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총연구비의 40%선에서 내부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연구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선했다.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 추가 제도적 지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이 임상 중심의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해 새로운 글로벌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해 신성장동력으로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구조를 연구중심병원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