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년 동안 논의한 168개 분류 무시→43개로 단순화
대한개원의협의회 "단순 분류안 진료왜곡, 환자에게 피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초음파 수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8월 30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행위분류와 임상분류에 대한 검토는 무시하고 항상 그래왔던 방식으로 수가를 결정했다"며 "수가 결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행위분류 전문가와 초음파 임상가들이 모여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했으나 정부는 43개 행위 급여목록에 간단과 복잡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버려 임상 현장에서 진료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행 수가의 50%로 결정해 버리는 가격 책정이라면 수가 연구에 어떤 논의의 필요성이 있냐"고 반문한 대개협은 "4대 중증질환 급여화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한 급여화"라고 일축한 뒤 "부위별 급여화 방식이 아닌 질환에 따른 급여화를 결정해 수가체계에 혼선을 일으키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급여화를 위해 수가를 결정해 버리는 잘못된 결정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초음파 수가 결정방식과 같은 논의 구조로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현장에서의 진료왜곡과 경영상의 문제점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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