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불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하는 건 비현실적"
"서면자료 제출 기한 연장·평가문항 전면 재검토해 달라" 요구
3만 5000여 개원의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현실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개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부실검진을 차단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2013년도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방대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과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데 전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서류제출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일선 1차의료기관에서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 대개협은 "검진을 포기해야 하는 고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의 문제점으로 대개협은 대형 종합병원과 열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동일하는 점을 지적했다. 시설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평가지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작은 규모의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이번 평가를 준비하는 것에 매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현행 지침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진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평가는 보험수가 보다도 매우 낮은 검진수가를 받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검진수검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개원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진이 위축되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를 의료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며 "이달 말까지인 서면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평가항목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대개협은 보여주기와 실적 위주로 만든 이번 평가지침을 철회하고, 개원의단체와 협의해 1차의료기관에 맞는 합리적인 새로운 지침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38쪽 검진평가서에 "끓는다 끓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