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관리 108억원, 당뇨 관리 50억원 한해 150억원 풀릴 듯
보건복지부, 내과 80%, 동네의원 60% 참여 추산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동네의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빠르면 이달, 늦어도 8월쯤 지급될 전망이다.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된 이래 동네의원에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2년말까지 당뇨를 제외한 6개월간의 고혈압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다. 대략 54억여원이 풀릴 전망이다.
당뇨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정성 평가를 거쳐 산정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뇨에 대한 인센티브가 빠진 이유는 고혈압은 상하반기로, 당뇨는 1년에 한번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당뇨 인센티브는 대략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대한 동네의원 인센티브 총액은 제도 운영 첫해에만 최소 1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동네의원 한 곳당 최대 320만원에서 평균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기준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대략 6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대상 환자의 약 30%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해 본인부담금 10% 포인트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내과의 경우 80%, 전체적으로는 60%의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환자의 30%만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을 반대한 의료계가 제도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동네의원은 환자들이 요구할 경우에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대상 환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의협이 디자인하는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를 제안받기로 했지만, 의협은 회원들의 동의없이는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를 제안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 만성질환관리제가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현 만성질환관리제는 지난 2011년 '선택의원제'란 이름으로 논의되다 의료계가 반대에 나서면서 3~4차례 규정을 바꿔 만성질환관리제란 명칭으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사정으로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가 제안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현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 제도가 진정한 만성질환관리제라기 보다는 진료비 할인제도에 머물고 있어 의료계가 하루빨리 동네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