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23일 상임이사회 "적정진료 위한 수가 보장 관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 DRG 지불제도에 병원장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병원회는 23일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DRG 지불제도·중소병원 경영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은 "현행 7개 질병군 DRG로는 병원들의 경영적 충격이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향후 이 제도가 계속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병원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면서 "병원별로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인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DRG 지불제도 하에서 로봇수술을 비롯한 신의료 수가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RG 분류체계와 수가를 반영하는 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과분야의 경우 진료의 질을 저하할 정도로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임이사회에서는 DRG 수가의 특성상 초기에는 적정수준이라고 해도 물가와 인건비를 적절하게 반영한다거나 수가 수준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적정진료와 의학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얼마 전 회생신청 1위가 의사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중소병원 의사들 중에는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의 경영위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이 건강한 2차 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육성기금 조성을 비롯한 회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임이사들은 "공공병원에 대한 '건강한 적자'와 '착한 적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기부금제도의 도입이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