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건보공단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은 쓰레기" 맹비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은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데 따른 구조조정을 면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공단이 관여하겠다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6일 "건보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요자(국민)과 공급자(의사)를 무시하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제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면서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건보공단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우선 건보공단의 과다한 인력을 절반 이상 구조조정해 관리운영비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단을 분할해 보험자간 경쟁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건강보험공단 직원 수는 1만2264명,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18.49년, 직원 중 4급 이상 비중은 81%, 1년 관리운영비는 1조388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대만 보건부 산하 'The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의 2011년도 관리운영비가 총 건강보험 지출의 1.3%에 불과한데, 현재 우리나라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건보재정의 3.4%로 대만의 2.6배에 달한다.
또 전국의 공단 지사 건물 신축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연간 9만명을 교육할 수 있는 연수원을 건립하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의총은 "이같은 방만한 조직에 대해 감사원이 지사 통폐합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오히려 건강복지플랜에서는 문어발식 지사를 이용해 만성질환관리라는 의료영역까지 진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전국민의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하겠는 '빅브라더 망상'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이 만성질환관리제를 주도하는 등 스스로 의료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제화 한다면 모든 의사들은 전면파업을 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심사·지급 업무를 건보공단이 가져오겠다는 발상 역시 "국민과 의료인에게는 아무런 이득 없는, 자신의 몸집을 비대하게 만들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진료비 통제와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등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비필수 요소인 약국 조제료를 절감하고 근거가 없는 한방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서 가입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잘못됐으며, 오히려 의사 수를 감축하고 적정수가로 개선해 진료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0명이고 미국은 2.4명, 일본은 2.2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인구 십만명당 의과대 졸업생 수는 우리나라가 7.1명으로 미국 6.6명, 일본 6.0명보다 오히려 더 많다"면서 "공단의 의사 수 증원 주장이 멍청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플랜은 의료공급자를 쥐어짜거나 모든 보건의료제도를 건보공단이 마음대로 재단하겠다는 의도로 가득차 있다"며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걷기 위해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넘길 경우 건보공단 유휴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업무, 공급자가 할 의료업무까지 건보공단이 독점해 구조조정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