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부담 낮아지면 쏠림현상 오히려 심화될수도
병협, 11일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관심갖고 대안 제시해야"
박근혜정부가 연말까지 환자들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급박한 처지가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1일 63시티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과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제도권 편입은 2000년 의약분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메가톤급 태풍으로 병원계를 강타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포럼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3대 비급여 환자부담 해소 방안(지영건 교수·차의과학대학 예방의학교실) 등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윤 소장과 지영건 교수를 비롯해 패널토론을 펼친 이정렬 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 16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정형선 교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문제는 이미 가까이 와 있는 현실"이라며 "병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6%도 안되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다보니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보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된 비급여 뿐 아니라 안전성과 의학적 효과가 확인된 비급여 항목까지 전면 급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경우 병원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료기관인증평가·심평원 적정성 평가·사망률·환자안전·만족도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 선택진료기관에 진료행위료를 가산(상급 30%·종합병원 25%·병원 10%)하고, 장기적으로 가산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종별가산율 15%(1조 2000억원)를 재원으로 수술·처치·진찰료 등 낮은 행위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이때 환자는 단기적으로 80%를 부담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선택진료의사를 축소 또는 유지할 경우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40%로 축소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가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해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 권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영건 교수는 "선택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익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선택진료비를 개선하게 되면 곧바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병원 총량에 변화가 없다고는 하지만 병원에 따라 더 가거나 덜 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입원료·수술료 등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선택진료비를 많이 받던 병원은 엄청난 손실을, 그렇지 않은 병원은 무임승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 문제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쏠림현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병협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경영 현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정부·전문가·의료현장 간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위해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을 개설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의료경영 분야의 전문가와의 네크워크를 구축,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부와 국회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