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한으로 해외수출 위주…국내에서는 연구개발만 진행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T를 결합한 의료서비스인 '유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유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조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약 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의 벽에 막혀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간 원격 의료만 허용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유헬스케어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유헬스사업에 대해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법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그렇다면 유헬스케어 관련 업체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유헬스케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내에선 유헬스케어 기대 조차 없어"
A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가정용 원격의료기기를 출시했으며, 국내 식약처는 물론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동남아 및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유헬스케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면서 기대도 했지만,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그런 의욕까지 잃었다"고 토로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보험체계를 확인하고, 허가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조건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위주로 이어지며, 해외에서는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구분 먼저 해결돼야
B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IT산업이 발달해서 유헬스케어에 관한 기술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유헬스케어 상용화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라고 언급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의원(로컬, 클리닉)과 상위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서, 만성질환과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 이상, 의원 단위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유헬스케어가 각 의원과 환자와의 연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역할이 불분명하고, 1차 의료기관의 유헬스 관련 인식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구분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보상체계 이뤄져야…대가 없는 서비스는 불가능
C 의료기기 업체 또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C 관계자는 "유헬스케어는 만성질환자와 같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며 "이런 인식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해 결국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헬스케어를 이용해 처방을 받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인 간 원격 자문을 하거나 원격서비스를 받는 다고 해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의사들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의사들이 관련 사업을 할 만한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헬스케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적·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헬스케어, 잠재력 풍부한 산업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 또한 국내 제도에 묶여 발전이 제한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료와 IT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융합으로 탄생한 유헬스케어 산업은 잠재력이 굉장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의료기술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유헬스케어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의 제도적인 문제로, 해외 시장에서는 빠르게 국내의 기술력을 따라오며 점차 기술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이어 "유헬스케어 기술개발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라면서 "유헬스케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로 개발해 나가고, 제한적인 제도 개선으로 업체와 의사들에게 의욕을 가져다 줘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