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들 "필수의료서비스 적정진료하면 경영난" 한목소리
3일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왜곡된 수가체계 맨얼굴 드러나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사태와 지방의료원의 전반적인 문제들과 해결방안을 보고받았다. 3명의 참고인으로부터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박찬병 전 삼척의료원장을 비롯해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정백근 경상의대 교수 등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위기를 몰고 온 근본 문제로 왜곡된 수가체계를 지적했다.
박찬병 전 원장은 "적정진료를 했더니 수익이 감소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적자의 대부분이 응급실과 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분야에 집중됐다"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적정'진료로 공급하면 경영난에 몰릴 수밖에 없는 한국의료의 현실을 고발했다.
이진석 교수는 "수가체계의 문제로 양질의 적정진료를 민간이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민간은 적정진료보다 진료량을 늘리고 비보험진료를 하지만 공공병원은 그럴 수 없다"며 공공병원이 경영난에 빠지는 근본 원인도 결국 수가체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터지자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경영난의 근본 문제로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는 왜곡된 수가체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도 왜곡된 수가체계 문제를 인식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다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공익적 의료분야를 선정해 공익적 의료분야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 '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를 지켜 본 모의대 A교수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적정진료하다 경영난에 빠지면 공공병원은 재정지원이라도 받겠지만 '민간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논의가 왜곡된 수가체계 개선이란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