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법사위 1일 통과..경남도는 해산발표 예정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열릴 본회의 의결이 유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사위 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법사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 후 2개월여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진주의료원법이 1일 법사위를 통과한 같은 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지난달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날인 12일 경남도에 이송됐다. 이송된 조례는 20일 이내 공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일이 공포 마감시한이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