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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희생만 강요하는 '시민건강포인트제도' "

"의사 희생만 강요하는 '시민건강포인트제도' "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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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 "의사가 주축이 되는 사업 모델로 이뤄내야"
의료질서 확립 위한 불법 행위 근절에도 앞장

서울시가 최근 '시민건강포인트제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7개 보건소를 선정해 향후 1~2년간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등록·교육·방문 등을 포인트로 구성해 연간 2만 포인트 이내의 범위로 환자가 등록한 민간의료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명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6월 30일 제17차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현재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포인트를 이용해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고스란히 공유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 이명희 회장
특히 무엇보다 이 사업에서는 해당되는 환자의 진료 프로그램과 함께 또 다른 프로그램에 접속해 임상자료를 입력해야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검사시간이 내과에서 가장 진료가 바쁜 시간대와 겹치게 되면 진료 외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번에 추진 중인 사업은 이런 의사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직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의 노력봉사만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의사가 중심이 돼서, 의사가 주축이 되는 사업 모델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유지된채로 보건소에서 환자 교육을 한다는 것은 향후 환자들이 보건소로 일차 진료를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해 포인트를 다른 의료기관에 사용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계가 우려하는 주치의 제도 및 인두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의사회는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시민건강포인트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각 구의사회 개원내과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행위(건강검진·단체예방접종) 근절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사회에서는 불법건강검진과 단체예방접종 불법유인행위에 대한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불법 사항에 대해 회원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희 회장은 "포스터 제작과 같은 조그마한 시도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의료기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는 포스터 제작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위를 낮춰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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