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병원회장협의회, "정부 비급여·세무조사 압박 우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계를 압박하는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 시·도병원회장협의회는 6월 27일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합동회의에 앞서 모임을 열고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여파로 회원병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도병원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가억제 정책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세무조사 등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압박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 기능도 재정비, 회원병원들의 고충을 모아 병협에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키로 했으며,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병원계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길도 모색키로 했다.
병협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직후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한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결국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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