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엉터리 고시'가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자로 소화제와 대부분의 위장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 의약분업 시행 이후 땜질식 재정안정화 대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일방적인 부담만을 강요하는 이번 고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의 부당 고시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특히 7·1 고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국건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가 몰고 올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개원의를 비롯한 전 직역이 합세하여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급여제한 조치는 의약분업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을 시행하고도 이렇다 할 정책적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만 지출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급여혜택을 늘리기는 커녕, 거꾸로 큰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품목은 줄어들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금명간 보건복지부를 방문, 신임 장관에게 잘못된 고시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초 11일 상임이사회를 마치고 곧바로 복지부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태복 장관이 갑자기 경질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의협은 이번 고시로 인해 의사들의 소신진료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개원의·교수·전공의·병원의사 등 전 직역의 회원에게 정확한 고시 내용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일간지 광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엄청난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급여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강한 불만과 분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협은 16일 열릴 예정인 국건투 회의에서 법적 투쟁 등 이번 고시가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의지를 모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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