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척박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환경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본격가동에 따라 관련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정부가 주도해 온 보건의료 정책 연구풍토를 빠른 시간내에 변화시켜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으로의 국면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은 주로 정부에 의해 기획·입안·추진돼 왔으며, 관련단체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가하는데 그치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실정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에 항상 한 걸음 뒤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대응의 수준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대안은 커녕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도 버거울 만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는 물론 능동적·생산적인 정책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의료정책연구소는 2001년 1월 3일 의협개혁추진위원회 재정강화분과소위원회에서 설립 및 사업방안을 논의하면서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28일 의협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집행부에 위임한 데 이어 12월 27일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올해들어 1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기본계획을 보고한 결과 설립추진이 결의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집행부에 위임, 설립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제근 위원장(대한의학회장·서울의대 교수)을 비롯 4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정책연구소 추진위원회는 금년 1월 22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추진기획단 및 총무재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전체안을 마련, 3월 9일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안팎의 여론을 수렴했다.

4월 4일 제3차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안이 11일 의협 제23차 상임이사회와 13일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각각 심의·의결된 데 이어 27일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관련 의협의 정관 규정이 신설됐다.

의협 제30차 종합학술대회와 연계, 5월 4일 의료정책연구소 출범기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의료계는 물론 관련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18일 속회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 설립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로 치달았다.

이어 30일 초대 연구소장에 지제근 위원장, 연구조정실장에 박윤형 의협 정책이사를 임명하는 한편 전형절차를 거쳐 의료계·경제계·법조계·보건계를 망라해 모집한 연구직·행정직 등 직원 채용을 확정하며 설립준비를 마무리지었다.

각종 의료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의협이 정책단체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의료정책연구소는 설립 첫해인 올해 우선적으로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단기연구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선거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및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분석을 비롯 의약분업과 각종 규제개혁에 관련된 사항을 단기 연구과제로 채택했다.

또 의료법·약사법 등 정기국회의 관련 법개정 추진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를 비롯 국민건강보험 수가·심사지침과 관련된 현안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도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계 각직역별로 시급한 요구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단기적 연구과제의 수행을 바탕으로, 의약분업 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연구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도 추진하게 된다.

중장기 연구과제는 또 진료비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비롯 의료일원화 방안·의료공급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제도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밖에 세미나·공청회와 월 1회의 `의료정책포럼' 개최는 물론 외주연구와 대국민홍보지·의료정책포럼·의료정책연구 등 출판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6일 개소식에서 의협 신상진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진료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강압적 주도로 입안·시행되며, 시행착오는 물론 국민·의사·정부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과 상처를 주었다”고 전제, “의료정책연구소 출범을 계기로 의료의 주체인 의사와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국민건강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되고 이를 통해 의료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의협의 정책단체로의 변모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