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긴급 성명 발표...대학병원 DRG 강제적용 중단 촉구
"유독 여성과 관련된 신의료 발전만 심각한 타격" 주장
대한산부인과학회는 6월 4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소아임상제1강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 중증의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회생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산부인과학회는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부득이하게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복강경 수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고려의대 교수)는 "7월 1일부터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6월말까지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 아래에서는 추가적인 수술 재료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 중증의 질병이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중증 환자의 진료가 왜곡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수술 재료와 첨단 수술방법의 연구 및 도입도 어려워진다"며 "포괄수가제는 병의원과는 달리 중증의 환자들을 담당하고 학문의 발전을 이루며 신의료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하는 대학병원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학회는 또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부작용이 밝혀져 이제는 '신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부는 노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억제를 이유로, 폐기해야 할 제도인 과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대학병원에까지 강제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특히 "포괄수가제의 시행 대상인 7개 질병군 중에서도 산부인과는 유독 대상범위가 넓어 그 타격이 실로 막대하다"고 지적한 산부인과학회는 "2개 질병군 이라고 하지만,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유독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신의료의 발전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이에 앞서 5월 27일 김선행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가 모든 회원에 서한을 발송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5월 30일 전국산부인과주임교수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