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 임원진에상황 설명 "의료적 지원 부탁"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를 초청해 진행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날 조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판매됐으며, 1997년 처음 출시된 이후 2010년까지 20여개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2011년 초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임산부가 사망했다는 사례가 처음 보도된 이후 같은 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 중 폐질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를 역학조사한 결과 살균제 사용 집단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폐손상 발생확률이 47.3배나 높았다는 것.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제품 판매 중지와 강제 리콜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살균제 제조사들은 제품을 자발적으로 판매중단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건수는 34건. 그러나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401건에 달하며 이 중 127건(32%)이 사망사례다. 사망자들은 주로 30대 임산부와 유아였다.
조 대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며 "이후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고 녹색소비자연대와 여성환경연대는 총 84명의 피해자를 모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인 옥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보수적인 성향도 소비자의 소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 때 옆집 주민의 서명 하나만 있으면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준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수년전의 영수증을 찾아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별 인과관계, 배상액 산정 등에서 의료적 소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협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조 대표의 설명을 들은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높은 관심을 표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조업체와 정부,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사망한 환자만 억울하게 된 상황"이라며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관리·통제하는 체계가 너무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의협이 수가 등 의료현안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PHMG 등 살균제 성분 대한 동물실험, 유해성검토 작업에 협회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적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표와의 간담회에는 노 회장을 비롯해 송 대변인, 강청희 총무이사, 이상주 보험이사, 방상혁 기획이사, 백경우 의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임원들과 협회 직원들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