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과장, 비급여 등 정부 통제-관리 강화 가능성
"행위량 감소 전제 없이는 대폭적 수가인상 어려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은 27일 열린 보건의료산업 2차 노사 공동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손 과장은 이날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과거 정부처럼 급여항목을 일부 확대하는 것만으로 충족 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4대 중증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청와대 모두에서 공약의 후퇴없는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치료로 의료비가 발생하는 기관은 상급병원과 일부 전문병원 등 전국 150곳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의 원칙이 향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지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이번에 마련하는 안이 그 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에 따라 변화이 역동성이 매우 크다"면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입부분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반대급부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수도권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쏠림과 장기입원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급여화할 필수의료서비스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반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각종 비급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3대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도 큰 고민.
손영래 과장은 "결국 보건의료체계 전반, 건강보험 전체를 건드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6월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밑그림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이날 행사에 내빈자격으로 참석해 저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획기적인 수가 인상만이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행위량-비급여 통제기전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가만 높일 경우, 전체적인 진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손 과장은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타당성은 있다"면서도 "가격통제만 가능한 현재의 상태에서, 단가마저 높일 경우 행위량 폭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부분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급여권 행위량과 비급여의 가격과 수량 모두를 줄이는 일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이에 대한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간 신뢰가 부족하다"면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저수가-과잉의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