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혁 시급"
수가구조 개혁없이는 환자 쏠림·지방의료 생존 문제 해결 못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이슈 페이퍼> 최근호에서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혁의 시급성'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수가는 1977년 도입 당시 관행수가의 55%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확대 재생산은 물론 생존도 어려운 처지였다"며 "의료기관들은 비급여·선택진료제도·상급병실제도 등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 급여의 포괄성 원칙과 서비스 최소수준 원칙을 지키지 않다보니 건강보험의 취약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과중해지고, 매년 보험료를 인상해도 비급여가격이 급여서비스를 능가하게돼 보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분석했다.
"1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기관이 대형화될수록 유리하게 짜인 수가구조는 매우 모순된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한 이 원장은 "수가구조의 개혁없이는 환자 쏠림 문제나 지방의료의 생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진주의료원과 군지역 지방의료원의 경우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과 같은 환자의 본인부담이 많아지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들이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자들이 지방의료원을 외면하고, 대도시 병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급여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고, 적자를 보전할 길이 막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급여서비스 가격을 합리화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이용해 비급여를 강제로 급여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병원도 수지 악화로 폐업하는 문제가 생기고 급여구조 개혁에 반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 급여서비스만 제공하고도 의료기관이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만 의료공급자가 급여구조 개혁에 순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급여서비스가 원가를 보전하고도 남을 수준이 된 이후에 보험수가와 연동해 선택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상급병실은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특히 "급여구조를 개혁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모든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 로드맵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하되, 의료공급자들과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라며 "급여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공권력으로 강행하면 부작용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