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3일 63빌딩서 제54차 정기총회·학술세미나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 'JW중외박애상'
대한병원협회는 3일 63빌딩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 정책목표를 '정책선도와 병원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으로 정했다. 병협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개선·병원경영 환경개선·병협 대내외 역량 강화 등에 주력키로 하고, 사무국·병원신임평가센터·병원신문 등을 포함해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성상철 전 병협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 선임을 현행과 같이 회장에게 위임하고, 60명의 상임이사 정원을 70명으로 10명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지난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총 자보진료비의 0.05%로 정했으며, '대한전문병원협의회'를 병협 특별병원회로 승인했다.
개회식에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인숙·문정림(새누리당)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이석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경주 대한영양사협회장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회원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수가협상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3대 비급여 개선 등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현안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며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내빈 축사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화제가 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진료의료원 사태의 근본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간호사 등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인숙 의원은 "낮은 수가와 함께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김미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일선 병원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수가를 올리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총회에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변재환 뉴욕시립대 교수는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약가제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제도와 2014년으로 시행이 유보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모두 폐기하고, 일본의 약가제도를 골간으로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요양기관이 약가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장기능을 작동하도록 한 것이 일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치를 산출한 다음 일정하게 조정하는 일본의 약가조정 방식은 효과와 안전성·실효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3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저소득 환자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해 온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JW중외박애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이사장은 무료 백내장 수술을 비롯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을 보살피는데 앞장서 왔다. 지역 고교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정기 의료봉사와 현지 자선병원 운영을 통해 박애정신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아 2007년 제19회 아산상 대상과 2008년 제24회 보령의료봉사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