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성명..."의사의 전문성·자율성 정면으로 침해"
심평원이 올 하반기부터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행위를 더욱 통제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같은 약제처방의 질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와 같은 비용지표를 분석해 질 지표별 외래관리료를 1~3% 가감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의 계획은 결론적으로 'Pay for performance'(P4P) 즉 성과와 연동된 지불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 행위에 따라 수가를 보상해주는 행위별수가제와 일정 질병군에 일정액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에 더불어, 이제는 성과연동지불제까지 시행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 현실화 없는 성과연동지불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협회는 "성과연동지불제도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 하에서 성과를 평가한 뒤 가산·감산 지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원가대비 74%에 불과한 저수가 체계 하에서 P4P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료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수가제와 더불어 P4P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단지 전체 평균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약제의 선택과 처방에 제약을 받고, 환자의 특성이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한 채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약제처방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가 무너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왜곡된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더욱 통제하려는 P4P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